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오섭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정보 누설 방지 강화: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확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함.

2.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들이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중처벌 조치를 도입함. 또한, 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차단함.

3.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과 친족이 해당 지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한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여 공공주택의 원활한 진행과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