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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나, 회계감사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최근 LH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회계 부정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계 부정 예방과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여 입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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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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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