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를 분양한 후, 거주 기간에 따라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분양방법을 도입하여,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거주 시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투기적 접근 차단: 분양시장을 투기적 목적에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실수요자들이 장기 거주하며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3. 전매 제한 규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장기간의 전매 제한을 규정하여,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기자본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주택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효과적인 운용과 건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