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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다른 입주자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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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0인

10

강승규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박덕흠 서지영 성일종 이만희 이종배 이종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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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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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7인

접수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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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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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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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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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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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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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접수

문진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등10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