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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현행 법으로는 정비와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주로 공동주택인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및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정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장기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에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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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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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