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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ㆍ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의 공급 계획에 더 많은 사항을 포함시켜서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ㆍ규모별 공급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공공주택의 공급 현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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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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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9인

김민기 남인순 문정복 양경숙 이원택 전혜숙 최기상

이용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