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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자격 사전 확인 및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과 입주 대기 순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입주자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등 민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 조항 정비.

3.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정보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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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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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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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