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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관리비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안 제50조의5 신설).

2. 경비 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화된 코로나 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리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리비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전국적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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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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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영진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박상혁의원등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3인

박진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24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등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수민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