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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자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위탁 가능: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법적 기반 신설: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규정(제40조의14부터 제40조의18까지 및 제52조의2)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지구가 완성된 이후에도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구의 사후 관리가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지구의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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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5인

김민기 김병욱(민주)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민홍철

박

정

어기구 이동주 장철민 최종윤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