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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주체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공소제기 가능성 확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고발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3. 법 체계 정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법규정을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및 폐지에 따른 법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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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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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