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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특약 방지: 현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여전히 그 특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특약 무효화: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공정한 특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원사업자가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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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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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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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