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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6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세내역과 하도급대금의 산정기준을 기재하고 사전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에 하도급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거래를 감독하고 검사하도록 함.

3. 하도급감독관에게 사업장 출입 검사와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함.

4. 하도급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공익,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5.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 관계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현행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상호 협력적인 하도급거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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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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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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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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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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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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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