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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 제한 방지: 하도급 거래 계약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사항을 금지합니다.

2. 투명성과 기록보존 강화: 하도급 거래 계약의 내용과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기록을 적법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3. 불공정 행위 규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협상이나 약속, 위법한 행위 등을 규제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대등한 조건을 조성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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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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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