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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합니다.

2. 부당한 특약 설정 시,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효력도 무효화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 이행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줄이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며,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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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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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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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