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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설치의 범위 확대: 현재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제안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협의회 설치를 허용하여 지방 소재 기업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지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의 도입: 법안에서는 조정 신청과 완료에 대한 통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분쟁조정 과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소재 기업의 하도급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지침 고시와 통보 제도를 도입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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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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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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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