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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쪼개기 계약' 금지 명시: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합니다.

2.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합의를 차단합니다.

3. 보복행위 금지: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을 때, 이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사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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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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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