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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2. 원자재 가격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함.

3.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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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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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만 등 18인

16

고영인 고용진 김성주 김수흥 김승원 김영주 김정호 김태년 김홍걸 서영석 신정훈 우상호 윤준병 임종성 홍기원 홍성국

2

김진표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외 168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1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18인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