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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기업을 원사업자에 포함: 법안은 현행법의 원사업자 정의에 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외국 기업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역외적용 규정 신설: 새롭게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외국 기업과 국내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이를 통해 국내 수급사업자가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더욱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 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서도 국내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제적인 거래 환경 속에서도 국내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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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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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