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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지급 강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3자 합의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압류 문제 해결: 원사업자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3. 미지급 시 직불 가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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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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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