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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는 수급사업자의 자재비ㆍ인건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추가작업이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그 계약의 시기ㆍ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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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재수

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8인

8

고영인 김정호 민홍철 신영대 양경숙 유정주 이장섭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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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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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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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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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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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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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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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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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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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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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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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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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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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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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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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