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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의 개선: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도입합니다.

2. 손해액 산정을 위탁할 수 있는 기술평가기관의 역할 강화: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 제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피해보상 제도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촉진하고 기업 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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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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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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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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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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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