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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접수일 명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2.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기술탈취와 같은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때,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증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합니다.

3. 시효 기간 제외: 신고 이후 당사자 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기회 보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자료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소송 시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신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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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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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