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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한도 상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고의성 인식 기준 추가: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토록 하였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3. 수급업자 보호 강화: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으로써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줄이고, 수급업자가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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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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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