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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는 요구에 불과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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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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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