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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적용: 공공분야에서의 건설 위탁 계약 시,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변경하여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3. 법률 신설 조항: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위 내용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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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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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