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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특약 금지: 원사업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합니다.

2. 부당 특약의 민사효력 조정: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3.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계약 조항으로 인해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하도급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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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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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