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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특약 추가 명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약정을 금지하는 조항에 새로운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약정이 포함되었습니다.

2.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 결정 제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발주량을 줄이거나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을 불공정 약정에 추가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이러한 부당한 약정을 법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임의적 행동을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공정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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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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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