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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자료의 불법 사용 또는 제3자에게의 제공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원사업자의 배상 책임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배상 책임을 더욱 강화합니다.

2. 손해액의 추정 규정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특허법과 유사하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기술 및 노하우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3. 기존의 규정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및 노하우가 원사업자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때, 피해 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하도급 거래 시 기술 유용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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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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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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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