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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하도급거래에서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해서 발주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임금 및 자재대금의 지급 투명성을 높입니다.

3.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 건설공사에서 시행 중인 시스템을 민간 부문에도 확대 도입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지급 지연 및 체불 문제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민간 부문에서도 공공 부문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보장하여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과 대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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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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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