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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현재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기존 조사는 주로 제도 인지 여부와 연동 또는 미연동 약정 체결 여부만 점검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제 이행 여부도 조사하도록 하여, 하도급거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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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3인

13

김동아 김영배 김영호 문진석 박선원 박정현 양문석 윤준병 이병진 이정문 전현희 조계원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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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