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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2.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는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

3.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하도급계약 입찰 및 낙찰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부당한 특약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균형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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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민주) 등 9인

강병원 양경숙 유동수 이상헌 이용빈 이정문 정성호 홍성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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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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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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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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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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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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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외 168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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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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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