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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30조에서는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만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반영하여 검찰총장의 고발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넓히도록 규정됩니다.

3.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정거래규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하도급거래를 공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현대적인 수사체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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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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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