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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보증 의무 강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경우 지급 보증 의무를 강화합니다.

2. 직접 지급 가능성 확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보다 적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급사업자의 대금 보호: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업무의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및 양도, 면제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제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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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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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