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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의 일부를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으로 할당합니다. 이 기금은 과징금의 10% 이내로 마련되며,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기업의 구제와 예방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 기업의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법적 조언 및 중재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법률안은 이러한 예방 및 구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등록 및 과징금 징수 체계를 강화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 피해 기업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활용하여 피해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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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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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