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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회사가 수급예상사업자에게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특정업체 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수급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수급예상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지원하고, 공정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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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영인

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9인

9

강선우 권칠승 박광온 이장섭 전용기 전재수 최인호 홍기원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외 168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1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18인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