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8-0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유출·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현재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서 적용되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도입합니다.

2. 기술유출·유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탈취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4인

강준현 김용민 문정복 박영순 박홍근 신정훈 유동수 이수진(李秀眞)정태호 진성준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배진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외 168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