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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받은 대금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면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습니다.

2.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3자 합의를 지급 보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제3자에 의해 압류, 양도 또는 면제되지 않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보호될 수 있게 하고, 하도급 대금의 체불을 사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 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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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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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