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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 도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상임위원을 운영합니다. 이 상임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2. 협의회 위원 임기와 선임 방식의 통일: 현재 2년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일치시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 선임 방식도 조정원의 장이 제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으로 통일합니다.

3. 자격 요건 개선: 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되는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을 두고,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분쟁 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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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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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