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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단체 등이 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 후 공정위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안을 사업자단체 등에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정위가 하향식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4.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기존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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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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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7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8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박정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등16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등11인

김병욱의원등11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3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