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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합니다.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넓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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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갑석 등 12인

11

박

정

안민석 이개호 이용선 이장섭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오섭 최인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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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외 168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1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18인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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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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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