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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야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는 예외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수의사가 자신의 동물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했지만,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 등에 고용된 수의사도 동물에게 필수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수의사들에게도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에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고용된 수의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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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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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