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의약품만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중대 질환 환자나 응급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약사법에 신설된 제34조의5는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에게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응급상황에서의 치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 질환 환자나 응급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응급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효과와 생존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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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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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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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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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