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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영업자가 의약품 제조업 등의 영업을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을 통해 승계할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있던 행정처분의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되게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함.

2. 영업을 양수한 새로운 영업자가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과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행정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선의의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호함.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영업을 승계하는 새로운 영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 없이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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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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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