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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개선 방안을 도입합니다.

2. 의료기관의 약국에 대한 부당 요구나 알선, 중개, 광고로 인한 약국 개설 시 담합 행위를 포함하는 부정한 거래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 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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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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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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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