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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담배 정의가 연초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합성니코틴이나 연초의 줄기 및 뿌리로 만들어진 제품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합성니코틴 제품 외에도 유사니코틴 시장의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정부의 관리와 규제를 받도록 합니다.

3.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니코틴 제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에는 경고 문구 및 사진 부착, 온라인 판매 규제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규제로부터 제외된 유사니코틴 제품을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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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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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