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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수교육 대상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중앙회의 연수교육 대상자 파악과 운영을 위한 정보 연계가 가능해져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2. [면허 신고 수리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3년마다 이뤄지는 신고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스템 등 운영비용을 충당할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관련 조문 정비로 절차 명확화]: 개정안은 제15조 및 제82조에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추가·정비합니다.

이로써 연수교육과 신고 수리 업무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법안은 연수교육과 면허 신고 업무의 법적 기반을 보완해 비용 부담 구조와 정보 연계를 합리화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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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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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김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