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선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의약품 범위 확대: 기존의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의약품까지 포함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식된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협의회 구성 개선: 의약품 수급과 관련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더 나은 협의가 가능하도록 구성원을 확대합니다.

3. 센터의 역할 명확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여, 해당 기관이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선민 의원

김선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