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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공급관리위원회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 긴급 생산 및 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유통 개선 조치를 포함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공급의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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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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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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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