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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발생하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있을 때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약품을 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보건 및 편의를 향상시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의 보건 및 편의를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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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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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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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