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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허가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 요건을 정합니다.

2. 신약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하여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의 무제한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제조된 의약품은 해당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의 불법 유통 및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약화 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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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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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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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